온라인게임환전 적법, 리니지 아덴 소송!
안녕하세요 크롱다다 입니다~
그동안에는 게임을 통해 얻은 리니지 가상 화폐인 아덴으로
아이템을 사는 행위는 적법하지만 아덴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리니지 게이임머니 판매상들이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게임머니 환전의 불법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있게 됬는데요!
리니지게임 아덴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라는
판단 아래세 김모씨등 2명을 검찰이 약식 재판에 넘겼을 때는
각 벌금 500 만원, 300 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모씨 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를 따져보았을때 아덴을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여부를 따져서 불법이라 볼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첫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게임 시장과
더불어 아이템 거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의 아이템거래도
이제 더욱 활발해 질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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